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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으며,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이 수사 범위에 포함됐고, 파견 검사에 수사권이 부여됐다. 이번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다. 정성호 의원은 "더 숙의했어야 한다"고 말했고, 조국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