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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으며,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전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이 강행됐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도 포함된다. 이번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다. 연합뉴스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공소취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공소청 검사들이 내부망과 SNS에서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상황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1.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李 사건 6개·文정부 사건도 수사 동아일보 · 2026-11-06
  2. [속보]‘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줬다 동아일보 · 2026-11-06
  3. ‘조작기소 특검법’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통과 조선일보 · 2026-11-06
  4. [속보]‘이 대통령 사건들’ 포함 조작기소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경향신문 · 2026-11-06
  5.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누가 파견 가겠나” 들끓는 검사들 동아일보 · 2026-11-06
  6. 조작기소특검, 모호한 표현에 수사 무한확장 우려…공소취소 불씨도 연합뉴스 · 2026-11-06
  7.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추진 동아일보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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