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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으며, 반대표를 던진 이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전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범여권이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이 법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사건도 포함된다. 이번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다. 다만 연합뉴스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표현이 모호해 수사가 무한 확장될 우려가 있으며, 공소취소 논란의 불씨도 남았다고 보도했다.

  1.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李 사건 6개·文정부 사건도 수사 동아일보 · 2026-11-06
  2. [속보]‘이 대통령 사건들’ 포함 조작기소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경향신문 · 2026-11-06
  3.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줬다 동아일보 · 2026-11-06
  4. ‘조작기소 특검법’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통과 조선일보 · 2026-11-06
  5. 조작기소특검, 모호한 표현에 수사 무한확장 우려…공소취소 불씨도 연합뉴스 · 2026-11-06
  6.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추진 동아일보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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