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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으며,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전날 법안 상정 당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범여권이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공소취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1.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李 사건 6개·文정부 사건도 수사 동아일보 · 2026-11-06
  2.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줬다 동아일보 · 2026-11-06
  3. [속보]‘이 대통령 사건들’ 포함 조작기소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경향신문 · 2026-11-06
  4. ‘조작기소 특검법’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통과 조선일보 · 2026-11-06
  5. 조작기소특검, 모호한 표현에 수사 무한확장 우려…공소취소 불씨도 연합뉴스 · 2026-11-06
  6.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연합뉴스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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