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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2000억원대 과징금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이용자 1000만여명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40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효력 유지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