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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밝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법안에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되지만 조사 대상에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묻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 상정 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당론 채택…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조선일보 · 2026-11-03
  2.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동아일보 · 2026-11-03
  3. 정점식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특검법안 상정시 모든 법안 필버" 연합뉴스 · 2026-11-03
  4. 민주당, “민생이 첫째”라더니 조작기소특검법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상정 추진 경향신문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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