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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심도 당선 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4일 재판부가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