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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4번째 연기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네 번째 유예다. 정부는 유예 기간 중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 시작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손익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향신문은 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청년층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 코인 과세, 결국 2년 더 미룬다…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 불가피 경향신문 · 2026-11-05
  2. 청년 여론 의식한 정부...가상자산 과세 또 미뤘다 조선일보 · 2026-11-05
  3. [속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2029년부터 시행하되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도 경향신문 · 2026-11-05
  4. 네 번째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손실 이월공제 도입하고 조세 형평성은 논란 경향신문 · 2026-11-05
  5.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춘다... 2029년 시행 때 ‘손실 이월공제’ 도입 조선일보 · 2026-11-05
  6. 코인 과세 2년 더 미룬다…6년새 4차례 유예 동아일보 · 2026-11-05
  7. [속보]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춰 2029년부터…손실 3년 이월공제” 매일경제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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