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4번째 연기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으며,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네 번째 유예다. 정부는 유예 기간 중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 시작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손익 250만원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향신문은 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청년층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