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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관련 법안은 11월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이 추진의 ‘방아쇠’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가 탄핵을...”이라며 탄핵 동시 추진을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노골적 사법부 탄압”이라는 반발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뭔가”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