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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국정조사 실시…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안은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이 국정조사 추진의 ‘방아쇠’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