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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청년 민심 고려한 듯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정치권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정 논의와 국회 법안 심사를 거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유예가 성사되면 네 번째 연기가 된다. 주요 투자자인 2030세대의 반발과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향신문은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을 이유로 들었고, 조선일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40% 이상이 2030세대라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 공식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해졌다. 매일경제는 여야 모두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아래 2020년 법안을 마련해놓고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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