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가상자산 과세 2029년 4차 유예 확정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네 번째 유예로, 정부는 유예 기간 해외 거래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3년간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데다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투자자 반발과 청년층 의견을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시점 연기를 제안하자 하루 만에 유예 방침을 공식화했다며 정책 신뢰도 추락을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시행 예정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유예되며 전 국민적 지탄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