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637억 과징금 확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인앱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000만 원 등 총 637억1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10월 제재 방침 통보 이후 약 3년 만에 확정된 첫 제재로, 앞으로 앱 개발사가 이용자를 외부 결제 사이트로 안내할 수 있도록 결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등이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