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637억 과징금 첫 제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000만 원 등 총 637억1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특정 인앱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인정한 첫 제재 사례로, 2023년 10월 제재 방침 통보 후 약 3년 만에 확정됐다. 앞으로 앱 개발사가 이용자를 외부 결제 사이트로 안내할 수 있도록 결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