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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내달 5일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대법원장 대상 국정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며, 관련 법안은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뭔가"라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