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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 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온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유죄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향신문은 "경찰,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이라고 전했고, 조선일보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보도했다. 한편 울산지법은 경찰 도착 전 소주 1병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