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대법 "입 헹굴 물 없이 한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25일,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경찰,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이라며 혈중농도 0.081% 유죄 원심을 파기한 점을 전했고, 조선일보는 측정 수치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km를 운전한 40대 김모 씨 사건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