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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2일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1·2심에서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며 4조6000억원 차익을 남겼고, 국세청이 800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