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637억 과징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요한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에는 429억원, 애플에는 208억1000만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2021년 도입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앱 심사 지연 금지)을 처음 집행한 사례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앱 개발사가 이용자를 외부 결제 사이트로 안내할 수 있도록 결제 정책을 바꾸고,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조정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다. 연합뉴스는 "2023년 10월 제재 방침을 통보받은 지 약 3년 만"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