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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반발해 퇴장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