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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묻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1.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동아일보 · 2026-11-03
  2.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당론 채택…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조선일보 · 2026-11-03
  3. 민주당, “민생이 첫째”라더니 조작기소특검법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상정 추진 경향신문 · 2026-11-03
  4. 정점식 “5일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시 모든 법안 필버” 조선일보 · 2026-11-03
  5. 민주당, 내일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 조선일보 ·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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