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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11월 5일 본회의 상정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노골적 사법부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이 국정조사 추진의 '방아쇠'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