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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흑자 사상 첫 1조 돌파…중국인은 적자 전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는 2024년 흑자로 돌아섰던 중국 국적 가입자 재정이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중국인 가입자 재정이 4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외국인 건보의 재정 기여와 국적별 형평성 논란이 맞물려 상호주의 도입 논쟁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외국인 가입자가 2.5조 원을 내고 1.5조 원을 썼다고 보도했다. 재정 건전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