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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흑자 1조 돌파, 중국 적자 전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국적 가입자 재정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며 409억원 적자를 냈다. 연합뉴스는 2024년 흑자로 돌아섰던 중국인 가입자 재정이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외국인 건보의 재정 기여와 국적별 형평성 논란이 맞물리면서 상호주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재정 건전성과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 외국인 건보료 흑자 사상 첫 1조 돌파…중국은 409억 적자 한국경제 · 2026-10-24
  2. 외국인 건보 '1조 흑자' 속 中적자 전환…상호주의 다시 불붙나 연합뉴스 · 2026-10-24
  3. 외국인 건보 흑자 1조 돌파…중국은 1년만에 적자로 다시 돌아서 연합뉴스 · 2026-10-24
  4. 작년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인데, 중국인 가입자는 409억원 적자 조선일보 · 2026-10-25
  5. 韩医保涉外项目顺差首破1万亿韩元 中国籍一项转亏 韩联社 ·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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