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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측정, 증거 무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물차 운전자 A씨(혈중알코올농도 0.08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를 "기본권 보장 절차 위반"으로 보고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연합뉴스는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고, 조선일보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