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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수순…청년 여론 의식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선일보는 25일 정치권 소식으로 청와대가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당정 논의와 국회 법안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청와대가 잠정 결론을 내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번이 '네 번째 연기' 수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예 배경으로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40% 이상이 2030세대라는 점, 증시 하락으로 자산시장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에서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향신문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과세가 미뤄지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과 과세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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