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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11월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이 ‘방아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골적 사법부 탄압”이라며 반발했고,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가 탄핵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 동시 추진을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뭔가”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