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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첫 현직 대법원장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첫 현직 대법원장 대상 국정조사로,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잡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탄핵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당내에서는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뭔가"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 사설은 "정치공세 아닌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길"이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