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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11월 5일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관련 법안을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첫 국정조사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 등이 방아쇠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뭔가”라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