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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합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선고가 국정조사 추진의 ‘방아쇠’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