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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결정…11월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