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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미국 카프 참여 검토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는 25일 청와대가 과세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유예 방향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미국 카프 참여를 고려해 유예를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유예는 2020년 법 개정 이후 네 번째로, 청년층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은 범여권 일각에서 "불평등 해소 유예"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세수 환경도 좋고 해서 세수를 따질 사안은 아니다"라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