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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2029년으로 2년 또 유예…4번째 연기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5일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유예 기간 중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이 네 번째 유예로,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연기됐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미국 등 해외 거래정보 확보를 이유로 들었지만,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청년층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시점 연기를 제안하자 하루 만에 유예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는 부동산에 이어 조세정책이 또 수정됐다고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매일경제는 시행 예정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유예되며 정책 신뢰·일관성에 대한 전 국민적 지탄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