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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전작권 X연도, 美와 공감대…긴밀 협의 중”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년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으며, 강 장관은 “목표연도 설정에 미국과 전체적 공감대가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의 기본 요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위협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미국과 합의 불발 시 독자적으로라도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 장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조건 변화’ 발언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