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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와 여당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퇴직금 체불을 막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0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사업장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