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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청년 여론 의식한 듯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국경제는 '네 번째 연기' 수순이라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40% 이상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청년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했다. 매일경제는 이미 여야에서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어 11월 정기국회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2020년 법 개정 후 4번째 유보 움직임이라며 범여권 일각에서 "불평등 해소 유예"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조세원칙 허무'라는 지적을 전했고, 동아일보는 증시 하락으로 자산시장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과세 강행 시 개인 투자자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