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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며, 관련 법안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뭔가”, “민생이 앞서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