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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2년 유예 거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매일경제와 연합뉴스는 4일 김 대표가 정부에 유예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대표는 22일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세수 환경도 좋고 해서 세수(확보를 위한 과세)를 따질 사안은 아니다”라며 “그대로 과세를 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대부분 2년 유예를 거론했다. 재경위 간사 오기형 의원은 “내년 아닌 그 다음에 시행”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유예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했고,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3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