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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여야 충돌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국정조사 추진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당내에서도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뭔가'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