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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없이 음주측정, 증거 못 써"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km를 운전한 40대 김모 씨와 화물차 운전자 A씨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측정됐지만, 경찰이 기본권 보장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연합뉴스는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