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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여야 합의는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매일경제,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이 보도했으며,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는 민주당 단독 결정으로, 여당과의 합의를 보여주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이 국정조사 추진의 ‘방아쇠’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