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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내달 5일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11월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첫 국정조사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 현금 격려금 등 의혹이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당내에서 “사법부와 싸워서 얻을 이익이 뭔가”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