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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4번째 연기 수순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경제는 '네 번째 연기' 수순으로 보도했고, 연합뉴스는 청년층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미뤄지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세수 환경도 좋고 해서 세수를 따질 사안은 아니다"라며 연내 결론을 시사했고, 여당 내에선 "불평등 해소를 미루나"는 비판도 나온다.

  1. 가상자산 과세, 청와대 유예 방침에 '네 번째 연기' 수순 한국경제 · 2026-10-25
  2. 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로 가나…‘4번째 유예’ 오락가락 조세 형평성 논란 경향신문 · 2026-10-25
  3. 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청년 여론 악화 의식한 듯 조선일보 · 2026-10-25
  4. 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게…청년층 여론 등 고려한 듯 연합뉴스 · 2026-10-25
  5. 여,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게…범여 일각 “불평등 해소 미루나” 경향신문 · 2026-10-22
  6.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사… 이형일 “최대한 숙고” 동아일보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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