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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각급 법원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관련 설문조사 결과, 민사·가사·행정 담당 법관 중 약 80%가 AI가 만든 허위 판례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법관 10명 중 8명이 AI를 활용한 가짜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 민사재판에서 재판장은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서면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경고했으며, 변호사가 챗GPT와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허위 판례를 제시한 변호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 의견을 내기로 했고, 동아일보 사설은 이를 증거인멸·위증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