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gnalAI 생성
법관 80% "AI 허위 판례 인용 경험"…대법 첫 실태조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6일부터 열흘간 각급 법원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민사·가사·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약 80%가 재판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허위 판례가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법관 10명 중 8명이 AI를 활용한 가짜 판례를 경험했다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한 판사가 변호사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가 AI가 만들어낸 가짜 사건번호임을 발견한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경제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