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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4번째 연기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5일 발표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데다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유예 기간 동안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유예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네 번째로, 시행 두 달을 앞두고 또 미뤄지면서 정책 신뢰도 추락과 조세 형평성 훼손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는 청년층의 반발과 지지율 하락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