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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2000억원대 과징금 효력정지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개보위가 이용자 1000만여명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정지됐다. 앞서 5일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효력은 유지됐다. 연합뉴스는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고, 매일경제는 "쿠팡이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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