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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2000억대 과징금 효력정지…4000억은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이용자 1000만여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사용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정지됐다. 매일경제,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다만 한국경제는 전날인 5일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4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효력은 유지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6000억원 중 2000억원대만 효력을 정지한 셈이다.
